*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1항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,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, 예방진료로서 질병,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헙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,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* 이와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이 비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,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 그 비용 및 산정방법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, 읠법 제 45조 제 2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,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* 따라서 환자가 그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,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은 그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